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제언

한국인터넷 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라는 곳이 있다.
2010년 7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골자는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즉,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체크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434건이 검색되었는데, 가입한 적이 없는 곳도 상당하다.

[참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체크해주는 서비스는 5년 전 전자 지불 업체로 알려진 이니시스에서 제작한 이지스라는 사이트를 필두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기존의 시장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를 수집해 보면 범 국가적 서비스 접근이 '기존 사업자 죽이기'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례 : 주민등록번호 클린 센터 
신규 시장 혹은 소규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인적, 물적 출혈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형성되고 수익 구조가 만들어 질만하면 범국민적 접근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 시장을 하이애나처럼 노린다.
내가 알기로는 이지스라는 시스템을 기획한 분은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 포털, 버티컬 포털과
어렵게 제휴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범 국민적 접근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의 기업은 당연히 처형 당한다.

사례 : 부산 신발산업 육성
2002년경, 부산 신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모토를 걸고 부산시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신발 제조 기업에
필요한 홈페이지/ 그룹웨어/ ERP/ 회선망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다.
덕분에 해당 서비스로 사업을 유지하던 상당 수의 IT업체들은 장렬히 전사 했다.
몇년 후 부산시는 부산 IT산업 육성을 위해 대단위 투자를 진행했다.


참고로 이런류의 서비스들은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다.

"단순 아이템 도용"
앞서 언급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 체크' 서비스는 내가 가입한 사이트만 찾아줄 뿐 탈퇴를 하려면
모든 사이트를 직접 하나씩 방문해서 로그인 후 탈퇴하거나 로그인이 안되면 운영자에게 전화 또는 문의를 통해
탈퇴해야 한다.
나처럼 434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쩌면 수 천 페이지 이상을 클릭해야 할지도 모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뒤늦게 이런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범 국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탈퇴가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은 불가능 했을까?
최근 1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사이트를 강제로 아이핀 등의 도입을 강제화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인데 말이다.
모든 서비스 기획은 변별력 있는 방향 설정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류의 국가적 접근들은 대부분 단순 아이템 도용이라는 접근법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기획력은 떨어지지만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

"중복 투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시장 접근 중 일부는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른 산업을 죽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죽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다.
결국 행위만 있을 뿐 혈세만 축내는 형국이다.
이는 연말, 반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어 새로운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접근은 단순히 그 관계자들의 실적을 위한 접근이어서는 곤란하며
사업기획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불행을 묵인해야 할 것인가를 체크할 것.
  -  소수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체크할 것.
  -  하나의 산업 육성이 또 다른 산업을 죽이는지 여부를 체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