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라는 것

우리는 대개 다수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 혹은 민주주의적 사고라고 여긴다.
물론 그만큼 공익내지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제아래 희생되는 소수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심하기도 쉽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 역시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는 가끔 합법적인 것과 정당한 것에 대한 구분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어쩌면 쌍용차 사태가 바로 그 지점에 놓인 문제 일 수도 있다.